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계약을 맺고 공급시기가 도래한 일부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했다.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한 일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2.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0 (2004.12.09 회신),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