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무실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0회신일 2004.12.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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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사무실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4

상시 주거용이 아닌 개인사무실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 사업이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개인사무실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개인사무실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 사업이다. 임차자가 실제로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개인사무실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개인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개인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개인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개인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 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0 (<time datetime="2004-12-14">2004.12.14</time> 회신), "개인사무실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20)
원 제목: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