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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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1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과 잔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잔여재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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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2 장부 누락 부동산은 청산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에서 누락된 부동산을 환가해 추가 분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 자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환가처분일 현재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익금 산입 시기는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청산소득 신고는 법인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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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3 조기상환 사채의 발행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할 때 대응하는 사채발행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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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4 조건부 주식 양도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후 사후 정산한 양도가액 차액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사후정산조건이 주식 양도를 위한 정상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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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5 정부 지시로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지시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은 정부의 재정출연으로 상환하기로 한 구조에서 정부 지시로 출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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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6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42조를 적용하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평가손실에 관한 법인46012-547 회신 내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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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7 법인이 대신 낸 주주의 조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담할 조세 등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손금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대신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금액 상당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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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8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과세 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법인과 개인에게는 법인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법인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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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9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관투자자의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전문회사의 해당 양도차익과 일정 배당소득 및 기관투자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회사는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한 출자, 기관투자자는 2005.12.31.까지 취득한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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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0 축구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 소재 법인에 지급하는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총액의 15%, 위성사용료는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두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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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1 공동사용 사옥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사옥의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사용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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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2 특수관계자 주식을 고가 취득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고가 취득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이다. 고가 취득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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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3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출연받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 이자 납부와 원금상환 등에 사용되는 거래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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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4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 사용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제시된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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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5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신고도 경정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분석 후 안내문에 따라 한 수정신고가 감면배제 대상인 경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는 법인세법상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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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6 직업훈련비 지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청에서 받은 직업훈련비 지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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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7 개인별 지급배율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과 개정 규정 및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특정임원의 차별적 고율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퇴직 전 개정 규정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되며 일정한 연봉제 전환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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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8 백화점 판매 매출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해 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실질 공급이면 백화점 인도일, 위탁판매이면 백화점사업자의 판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과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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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9 실권주를 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실권주를 직접 배정할 때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저가 신주 배정권을 포기해 생긴 실권주를 발행법인이 직접 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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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0 조정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조정 후 완공연도에 익금산입한 공사수입의 부당과소신고 여부를 물었다.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한다. 공사원가 외 금액을 포함한 진행률을 바로잡아 과다계상 수입을 익금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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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1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건축물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별도로 받은 점유보상비와 이주보상비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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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2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한 매출채권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 대손사유에 대응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구체적인 매출채권 대손금 처리는 회신에서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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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3 네덜란드 구단 중계권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프로구단의 중계권료와 다른 법인의 위성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중계권료는 총액의 15%, 위성사용료는 총액의 10%를 각각 원천징수한다. 두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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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4 전자 보존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결제문서와 거래증빙을 정보 보존장치에 저장하면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전산 작성 원본이나 전송받은 거래정보는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종이 증빙을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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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5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영업권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미달하면 해당 영업권에도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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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6 칠레 해운사의 국내 해상운임은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칠레 법인 해운회사의 국내 해상운임에 대한 국제운수소득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면세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된다. 칠레가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한국법인의 칠레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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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7 지원받은 직업훈련비에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청에서 받은 직업훈련비의 익금 처리와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지원약정에 따라 협력회사 직원의 직업훈련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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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8 대가성 없는 정부출연금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대가관계 없이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은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연구원이 국가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출연금 형태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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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0 조정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을 완공연도에 익금산입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공사원가 외 금액을 빼 작업진행률을 조정하고 과다 계상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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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1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업체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체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법인의 익금인지 물었다.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면 익금이 아니나 관리대가로 귀속되면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 금액은 실제 수선비로 사용할 때 손금산입하며 계약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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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2 착공 후 완공 전에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물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양도를 위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 착공했더라도 완공 전에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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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할 때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발행법인과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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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4 자산양도 손익 판정 시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등 외 자산의 양도손익을 판정할 때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약정이 없으면 양도법인이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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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5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가 주식발행법인과 주주의 거래인지 주주 간 이익분여인지 불분명해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본감소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소각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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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6 백화점 납품 매출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판매분의 수익을 소비자 판매 시점에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납품은 백화점 인도일, 위탁판매는 백화점의 판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내용과 수수료율 결정방법 및 대금결제방법을 종합해 거래 유형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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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7 업무와 무관한 협회 특별회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조합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별회원 회비는 법령상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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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8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점유보상비와 이주보상비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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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9 외국투자가가 3년 내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내국인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한다.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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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0 전액 출연자와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전액 출연한 출연자와 그 친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전액 출연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여부 등 실질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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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1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수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라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인을 제외하고 같은법 제62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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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2 법적 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대손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채권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통상 회수불능 어음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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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3 업무 무관 협회 특별회비는 세법상 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협회 특별회원으로 지급한 회비가 세법상 회비인지 물었다. 조합 업무와 관련이 없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해당 규정의 회비가 아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지급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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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4 조건부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조건 미성취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부인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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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6 대가관계 없는 정부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대가관계 없이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이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개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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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7 착공 후 완공 전 판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착공 후 완공 전에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 기간을 물었다.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며 실제 착공 여부 등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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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8 전산 보관해도 거래증빙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증빙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보관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 보존을 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지만 일정한 신용카드 거래정보는 원본 보관으로 인정된다. 신용카드 거래정보는 법정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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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0 자산을 저가 양도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이나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여 제공한 이익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저가 양도로 이익을 제공한 금액의 접대비 여부는 구체적 사유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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