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후 완공 전에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05회신일 2003.08.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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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착공 후 완공 전에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19

양도를 위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물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양도를 위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 착공했더라도 완공 전에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였다. 이후 건물을 완공하기 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공사 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 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후 완공 전에 토지를 양도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후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05 (2003.08.19 회신), "착공 후 완공 전에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41)
원 제목: 유예기간 내 착공하고 완공 전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