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비 지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48회신일 2003.08.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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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5

지원금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방노동청에서 받은 직업훈련비 지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노동청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 지원약정을 체결하였다. 협력회사 직원을 교육하면서 운영비 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다.

질의요지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운영비 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방노동청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에 관한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의 협력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운영비 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노동청에서 운영비 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국고보조금 관련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지원금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48 (2003.08.25 회신), "직업훈련비 지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23)
원 제목: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귀속 사업 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