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01
사업 전부 양도와 계약금 지급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등의 등기 이전을 조건으로 사업 전부를 양도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계약해제는 당사자가 합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302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금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100,303
통관 전 양수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수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물품을 양수한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보세구역 내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통관 전에 물품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100,304
도서출판 원고편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도서출판에 관한 편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에 관한 원고편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편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도서출판 관련 편집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305
기호음료 자동계수기의 증지 면제가 가능한가? 기호음료에 대한 자동계수기는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공동생산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증지첨부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비과세 기호음료를 함께 생산할 때 자동계수기의 증지첨부 면제 방법을 물었다. 구분 감지 장치가 있으면 고시에 따라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생산라인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100,306
근무지 이동 후 주택 매매는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이사한 뒤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55, 1992.07.13을 제시했다.
100,307
여러 번 납부한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기타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이중납부나 부과 취소·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이며,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에 따라 소급해 계산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00,308
건축 중인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나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09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8년 자경 비과세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310
할부승계 차량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할부금 잔액과 실 수령액을 합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로 산 승용차를 할부승계 조건으로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0,311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종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다. 주택지ㆍ공공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편입이 전제된다.
100,312
천연과즙 100%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천연과즙이 백퍼센트 함유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즙이 100% 함유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과즙 100% 함유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100,313
실질적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주식명의개서로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명의개서가 실질적인 주권 양도라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00,314
여러 사람 명의의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인가? 종중대표자 1인 또는 수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명 또는 여러 사람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재산이 종중대표자 한 명 또는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우이다.
100,315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부동산이 종중 소유이고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0,316
재평가세의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의 이월결손금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산의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월결손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 공제액은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으로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 계산에는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317
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되며 건축물 존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318
상속개시일에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 상속개시일에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된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319
인력 소개·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붙임 자료는 재무부 부가22601-18, 1992.02.15.이다.
100,320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종전 배우자와 재혼할 때 증여재산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결혼연수 계산은 재결혼일부터 시작한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21
분양 중 부득이하게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100,322
수입물품 CHILI BOBBLE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가? 건 수입물품인 “CHILI BOBBLE본”은 맥주에 해당됨
기타 주세법 199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인 CHILI BOBBLE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CHILI BOBBLE은 맥주에 해당한다. 주세법 제3조 제4호 다목에 규정된 맥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00,323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모두 1995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324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하면 면세되는가? 부동산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사유도로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시기가 일천구백팔십구년 삼월 육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89.03.06일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실제 양도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325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배당으로 보나? 법인이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을 동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증자한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라 증자한 자본금의 인정과 출자자 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본금이 상법에 따라 감소할 때까지 당초 증자액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00,326
매출채권 대손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
부가가치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100,327
연구소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 부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0,328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 사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없다.
100,329
분할등기 착오를 바로잡으면 양도세가 있나? 당초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된 것이 등기 착오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 내용이 등기 착오로 사실과 다를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이 등기 착오로 잘못 등재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결정한다.
100,330
겸용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 국민주택 세율 적용범위와 지하실 면적 구분을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그 부분에만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지하실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100,331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일과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미완공된 경우에는 건물의 완성일을 취득이 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건물 완성일이며, 질의의 주택 보유 형태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332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개별 등기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각자 명의로 등기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333
현금 지급 조건부 유증은 어떻게 과세하나? 현금지급조건으로 피상속인이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한 경우 현금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것이며, 특정상속인은 유증 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현금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상속증여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현금 수령자는 그 금액을, 특정상속인은 재산가액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유언 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현금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한다.
100,334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하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과세사업용 사용·소비 목적은 그렇지 않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335
계약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유류판매(주유소)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주유소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판매 허가자와 계약해 주유소를 관리·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관리·운영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336
연부연납 자진납부세액의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상속세연부연납의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세액은 납입일 까지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자진납부세액의 이자세액 계산 종기를 묻는다.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세액은 납입일까지 계산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0,337
원인무효로 상속지분을 이전하면 증여인가? 당초 상속등기의 원인무효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이 이전된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당초 상속받은 자가 상속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상속등기의 원인무효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원인무효에 따른 지분 이전이면 증여 문제가 없고, 증여도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0,338
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한 주식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미제출한 주식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339
임직원의 해외여행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서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해외여행경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된다. 필요성은 여행 목적·여행지·여행경로·여행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00,340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증여재산가액
상속증여세 - 1994.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명의개서일로 보며 그날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41
마을회관 부지를 희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공중의 무료이용시설 운영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상속증여세 - 1994.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관 공동체 명의로 부지를 희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료이용시설 운영 사업이 출연재산을 2년 이내 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42
무효판결을 받은 거래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가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거래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
상속증여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판결을 받은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무효인 거래는 매매사실로 볼 수 없지만 계약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별도로 조사해 판단한다. 시가는 과세시기 당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을 뜻한다.
100,343
무산된 임대차의 시설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기계장치 임대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시설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때에는 동 계약이 취소된 날에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임대차가 무산된 경우 미리 지출한 임차시설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계약 취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설물에 독립적 가치나 재사용 가능성이 있으면 자산으로 계상하며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00,344
비영리 공익법인은 어떤 세제 혜택을 받는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며 고유목적사업 전용시 손금인정 특례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물었다. 출연재산의 상속세·증여세 면제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손금 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60%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면 손금으로 인정하며 지방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345
경영을 위임하면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여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경영관리계약에 의한 경영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관리계약으로 경영을 위임한 경우 익금과 손금의 계상 주체를 묻는다. 경영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사업이 귀속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경영위임 손실에 대한 구상권 해석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100,346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의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항목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항목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미반영 결산조정항목은 수정신고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347
외국인 기술자의 퇴직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나? 외국인 기술자의 재입사시 퇴직기간은 감면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가 퇴직 후 재입사할 때 퇴직기간을 소득세 감면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퇴직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한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48
비중소기업도 생산성향상시설 공제되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로서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자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94.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대한 해당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49
재결보상금 수령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된 보상금의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
양도소득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재결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 불복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해 8월 16일부터 31일 사이 징수한다.
100,350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