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3. 따라서,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내지 27조 규정을 적용하여 시효소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와 시효소멸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1.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정한다.

2. 대금청산일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3. 해당 양도일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내지 27조를 적용하여 시효소멸 여부를 가린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15 (1994.08.26 회신),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