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이 변경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등기 후 무상 이전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등기 후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전제는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이다.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삼01254-1642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