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유공장에 기계를 설치하면 공장이전인가?

두 공장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그중 한 공장 또는 공정을 처분하고 양도가액으로 다른 보유공장이나 임대공장에 기계를 추가 설치한다. 질의에는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의 취득 또는 준공과 사업개시가 문제 된다.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므로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하나의 공정을 처분하여 다른 공장내에 추가설치시 공장이전으로 볼 수 없음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들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임.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정을 처분하여 그 양도가액으로 또 다른 공장내에 기계장치를 추가설치 하는 경우 이는 전시 규정에 의한 공장의 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장을 처분하여 그 양도가액으로 당시소유 공장이 아닌 다른 장소(임대공장)에 기계를 추가설치 하는 경우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장의 이전으로 볼 수 있으나,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있어 “준공”이란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를 완비하여 사실상 사업목적에 공할수 있게 된 상태의 날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 경우 공장의 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

두 공장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한 공장 또는 공정을 처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보유공장이나 임대공장에 기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공장이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들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공정을 처분하여 다른 보유공장에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는 공장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한 공장을 처분하여 다른 장소인 임대공장에 기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장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서 “준공”은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를 완비해 사실상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의 날을 뜻하므로 질의의 경우 공장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94 (<time datetime="1994-08-26">1994.08.26</time> 회신), "다른 보유공장에 기계를 설치하면 공장이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