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20회신일 1994.08.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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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27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준공일이 취득시기다.

건설업자에게 분양받아 입주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준공일이 취득시기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고 준공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이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거나 준공일 전에 입주하는 상황이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2.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된 날(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아 입주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1.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3.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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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0 (<time datetime="1994-08-27">1994.08.27</time> 회신),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78)
원 제목: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