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23회신일 1994.08.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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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27

해당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인을 대신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임대인을 대위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293, 1993.10.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293, 1993.10.04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3 (1994.08.27 회신),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8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80)
원 제목: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