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이 단독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이다.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도 함께 다루었다.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3.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거나 각 필지를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상속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3.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63 (<time datetime="1994-11-17">1994.11.17</time> 회신), "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