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따라 공장용지를 분양하고,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로 공장용지대금의 7%를 관리비로 받기로 했다. 입주업체는 해당 관리비를 부담한다.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057, 1993.06.29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공장용지대금의 7%)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2. 이 경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업체는 당해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관리비에 대한 공급시기와 입주업체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분양하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2.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업체의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1 (1994.11.18 회신), "공장용지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