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인이 부칙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53회신일 1994.1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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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19

해당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취득가액 결정에 관한 부칙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결정시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음.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부동산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3 (1994.11.19 회신), "해당 법인이 부칙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1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1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