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50회신일 1994.11.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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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15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2. 다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됩니다.

2. 다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5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50 (1994.11.15 회신), "장기할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00)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를 한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