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출자자의 체납에 언제 책임지는가?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국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출자자의 재산으로 이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상황이 문제 된다.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등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서 출자자의 주식등이 매각제한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때에 한해 출자자의 소유주식등의 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1.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은 같은법 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2. 귀질의 경우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부족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의 요건과 범위.

회답

1.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 재산으로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2.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010-8718 (<time datetime="1994-11-16">1994.11.16</time> 회신), "법인은 출자자의 체납에 언제 책임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