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장의 법인세 면제 요건은?

내국법인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1995.12.31 이전 지방 이전 또는 공장 양도와 대도시 공장의 일부 계속 사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조세특례규정은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질의와 같이 대도시내 공장중 일부를 공장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대도시내 공장을 분할 양도하고 잔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이외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분할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1995.12.31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여부.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에 따라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해야 하므로 대도시 공장 일부를 공장용도로 계속 사용하면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공장을 분할 양도하고 잔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분할 양도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1 (<time datetime="1994-11-18">1994.11.18</time> 회신), "지방 이전 공장의 법인세 면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