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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가?2. 최신 회답1994.1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11.18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의 효력 상실 시기를 물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11.18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73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의 효력 상실 시기를 물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3.16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70-629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의 효력 상실시기를 물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헌법재판소법의 위헌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