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1
비영리법인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보조금 지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802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를 벗어난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3
양수자의 취득세를 대신 낸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양도법인이 매매가액과 별도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도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매매가액과 무관하게 임의로 대신 납부하면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취득법인은 대신 납부된 세액을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4
겸영법인의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법인이 면세공급비율 증가 등으로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법인이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5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시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
법인세 산업발전법 2002.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출연금의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후 관리가 종료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기술개발사업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6
인수한 퇴직급여 한도초과분은 어떻게 조정하나?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을 인수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계속근무 1년 이상이면 총급여액과 양수 전후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7
임의환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하고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임의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두 조정은 모두 유보로 처리하며 임의환입액만큼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늘린다.
근거 법령·조문
9,808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횡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한 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횡령자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회수 절차 후에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사실판단을 거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09
위탁운송 수입금액은 총액으로 계상하는가?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수입금액을 총액과 순액 중 어느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9,810
선물환거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물환거래에 대한 손익을 계상함
법인세 - 2002.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와 수입자산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손익은 계약 만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수입자산 결제에 외화를 사용했다면 결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9,811
화물차주에게 받은 회비는 법인의 익금인가? 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영리법인이 개인 화물차주로부터 받는 회비 명목의 금품이 각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리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0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인 영리법인이 개인 화물차주에게 받은 회비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용역의 대가로서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익금이고, 단순 수납대행이면 익금이 아니다. 금품의 귀속은 사회통념,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실질내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2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기와 사업연도에 따른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후 합병했다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합병 다음 사업연도에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법인세액이 없으면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3
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 등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 한도에서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814
추가 납부 부가가치세는 자산가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이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9,815
자사주펀드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의 매매처분손익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방식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계약의 만기일이 아니라 자기주식의 실제 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9,816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인가?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을 받아 대위 변제한 경우로서, 주 채무자가 대위 변제일 이전에 청산 소멸된 경우에 대위변제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대위변제일 전에 청산·소멸되고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보증 시기와 법인 유형별 기준일 및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 요건 충족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817
○○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법인이 사단법인 ○○협회에 지급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사단법인 ○○협회는 해당 규정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18
자기주식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와 달리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19
액면감자 시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줄이는 감자에서 의제배당 관련 취득금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주식 취득비용 합계액에 감자금액을 액면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0
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금액도 소득공제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부동산 감액손실과 이익 초과 배당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액손실은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아니며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액에도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감액손실과 법률에 따른 이익 초과 배당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1
양도법인이 대신 낸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이 취득법인의 취득세·등록세를 대신 낸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매가액과 무관하게 임의 대납했다면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취득법인은 대납액을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2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회수절차 후에도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는 제반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3
법인전환 때 인수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는 약정에서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이 인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통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4
가동을 중지한 공장용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재평가자산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법인세 - 2002.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매각한 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했다면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다. 해당 자산인지 여부는 재평가기준일 현재 공장 가동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9,825
주식변동 누락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법인세 - 2002.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해 가산세 대상이 될 때 대상금액 산정법을 물었다. 증가분과 감소분을 각각 계산하지 않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9,826
3개월 전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하며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을 때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감정후 양도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시 최근 3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또는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경우 적용한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827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있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며 2001.1.1.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는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
법인세 - 2002.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와 건축물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시 유예기간을 물었다. 목장용지는 취득일부터 2년을 유예기간으로 적용한다. 2001년 1월 1일 현재 종전 유예기간이 남은 목장용지는 그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재정경제부령 제26조제1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9,828
가동을 멈춘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재평가자산의 범위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법인세 - 2002.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재고자산과 가동을 중지한 공장용지가 재평가자산인지 물었다. 재고자산과 사실상 가동을 중지한 공장용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구체적인 재평가 대상 여부는 재평가기준일 현재 공장 가동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9,829
파산 법인의 대출금 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나?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한 법인의 법인세와 대출금 이자에 대한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계약이전 제외 대출금의 수입이자에는 교육세 의무가 있다.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에 해당하고 해당 수입이자에 교육세법 제3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830
파산한 인가취소 은행법인도 납세하나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 취소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빛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납세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831
상환주식 대가가 취득가액을 넘으면 의제배당인가요?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약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주주가 받는 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상법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32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의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인지 여부로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적용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 가격에는 요율·이자율·임대료·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833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유예기간과 신문공고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 요건을 물었다. 목장용지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2년이며, 일정한 종전 목장용지에는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 신문공고는 전국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 일간신문에 각 조건으로 3회 이상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34
대가 없이 걷는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인가?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경조사 등에 사용하고 탈퇴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회비를 반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법인세 - 200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걷는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회비 징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대가와 무관하고 경조사 등에 쓰며 탈퇴 시 자기 지분 상당액을 반환하는 경우이다.
9,835
해외거래처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법인세 - 200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거래처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한다.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9,836
합병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법인세 - 200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상각방법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변경할 수 있다. 신청서는 변경 방법을 적용할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9,837
기부한 항만시설 건설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항만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하고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
법인세 - 200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기부 후 사용료를 면제받을 때 건설비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비를 선급사용료로 처리하고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50년까지 손금에 넣지 못한 잔액은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9,838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이 저가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백화점사업자 및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규모, 거래횟수, 대금결제조건, 판매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 가격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 백화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거래규모·거래횟수·대금결제조건·판매부대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39
유보금액 있는 건축물의 재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률법과 정액법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시 재평가일 1일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관련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의 재평가차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정률법과 정액법의 감가상각범위액 차이로 손금산입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9,840
사회복지법인의 면제 특별부가세는 언제 추징되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금액 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3.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토지 양도로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 요건을 물었다. 양도금액 중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면제세액은 추징된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41
정부출연금은 법인세상 익금인가? 법인이 협약에 의해 물류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함에 있어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며, 동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2002.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 과정에서 받은 정부출연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9,842
소득구분을 잘못한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 근로소득금액을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2.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낸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이므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잘못 구분해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43
투자일임계약자산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인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하는 자산의 평가손익과 매매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평가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고, 매매손익은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소득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44
출자전환 전환사채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출자전환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하여 발행한 전환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해 발행한 전환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상 채권이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45
의료기기 취득비를 준비금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비영리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은 선택에 의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계상하면 같은 금액을 준비금 환입액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6
폐광 후 사택 장부가액을 감액해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의 폐광 한 광산의 광업용 고정자산(관리건물 및 근로자의 사택)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때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법인세 - 200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 후 사용할 수 없는 관리건물과 사택의 장부가액을 감액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면 시가평가액까지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평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9,847
종교단체가 미사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48
고객 대신 낸 가입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 판매 관련 부대비
법인세 - 200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규가입자를 대신해 통신회사에 지급한 가입비 등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이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경우여야 한다.
9,849
임대료 약정 후 이자율 변경 시 어떤 율을 쓰나? 부동산의 임대료가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료 약정 후 정기예금이자율이 바뀐 경우 적용할 이자율을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용역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로 판단한다. 새 이자율 고시 전에 임대료를 약정했다면 계약 당시 고시된 7.5％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0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 제공은 부인되나?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 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우회대여인지는 담보 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