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대신 낸 가입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를 확보하려 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하고 가입자를 대신해 통신회사에 지급했다.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52(2001.01.1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2, 2001.0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가입비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54 (<time datetime="2002-02-28">2002.02.28</time> 회신), "고객 대신 낸 가입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