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이 걷는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00회신일 2002.03.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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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가 없이 걷는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06

제시된 조건의 회비 징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걷는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회비 징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대가와 무관하고 경조사 등에 쓰며 탈퇴 시 자기 지분 상당액을 반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다. 회비는 경조사 등에 사용하고 회원 탈퇴 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질의요지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경조사 등에 사용하고 탈퇴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회비를 반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경조사 등에 사용하고 탈퇴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회비를 반환하는 경우 그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에게 징수하는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경조사 등에 사용하고 탈퇴 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회비를 반환하는 경우, 그 회비의 징수는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00 (<time datetime="2002-03-06">2002.03.06</time> 회신), "대가 없이 걷는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88)
원 제목: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