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13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사업(이하 "産業基盤技術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7.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8. 제27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은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모태조합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13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은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모태조합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13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11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간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13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2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