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2001년 1월 1일 현재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목장용지에 관한 질의가 포함됐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있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며 2001.1.1.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는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2001.1.1. 현재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를 판단할 때 목장용지의 유예기간은 몇 년이며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회답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을 적용할 때 목장용지는 같은항 제3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2년을 유예기간으로 적용합니다.

2001.1.1. 현재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목장용지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28 (<time datetime="2002-03-08">2002.03.08</time> 회신),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