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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회신일 2002.03.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2

중간예납기간 후 합병했다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합병 시기와 사업연도에 따른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후 합병했다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합병 다음 사업연도에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법인세액이 없으면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한 경우와 2000사업연도에 합병한 법인의 2001사업연도 계산방법이 질의되었다.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인 2000사업연도가 결손 등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시 법인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 1의 경우 같은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하였으므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같은법 동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2000사업연도에 합병한 합병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2000사업연도)가 결손 등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한 경우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2. 2000사업연도에 합병한 합병법인의 2001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회답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시 법인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1. 같은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하였으므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같은법 동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2000사업연도에 합병한 합병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2000사업연도)가 결손 등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831 심판결정
    2014.01.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 (2002.03.12 회신),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23)
원 제목
합병법인의 중간예납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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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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