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펀드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0회신일 2002.03.12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사주펀드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2

처분손익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금전신탁방식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계약의 만기일이 아니라 자기주식의 실제 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해 자기주식을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자기주식 처분손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의 매매처분손익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 매매처분손익의 귀속시기가 신탁계약기간 만기일인지 자사주의 처분시점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0 (<time datetime="2002-03-12">2002.03.12</time> 회신), "자사주펀드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80)
원 제목: 손익귀속시기가 신탁계약기간 만기일인지 자사주의 처분시점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