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한 항만시설 건설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했다. 그 대가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이를 때까지 면제받기로 했으며 최장 면제기간은 50년이다.

법인이 항만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하고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591(1997.10.09), 법인46012-2034(1997.07.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91, 1997.10.09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에는 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최장 면제기간인 5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에는 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최장 면제기간인 5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88 (<time datetime="2002-03-05">2002.03.05</time> 회신), "기부한 항만시설 건설비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