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법인이 대신 낸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8회신일 2002.03.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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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법인이 대신 낸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1

매매가액과 무관하게 임의 대납했다면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양도법인이 취득법인의 취득세·등록세를 대신 낸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매가액과 무관하게 임의 대납했다면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취득법인은 대납액을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법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할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약정내용, 과세표준 및 기타 사실관계는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양도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신 납부함에 있어서 그 약정내용,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 및 기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양도법인이 양도부동산의 매매가액과는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도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법인은 양도법인이 대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법인이 취득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질의함.

회답

약정내용,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 및 기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양도법인이 양도부동산의 매매가액과 관계없이 취득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도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취득법인은 양도법인이 대신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 (<time datetime="2002-03-11">2002.03.11</time> 회신), "양도법인이 대신 낸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15)
원 제목: 양도법인이 대납한 세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