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진 폐업도 감면세액 추징 예외인가?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고 구공장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3년 이내 사업부진으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이다.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은 자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을 폐지한 사유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1.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은 자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2. 위 "1'에서, 그 사업을 폐지한 사유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사업부진으로 그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신공장에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폐업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함.

2. 폐업 사유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하지 아니함.

3.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6 (<time datetime="1995-04-12">1995.04.12</time> 회신), "사업부진 폐업도 감면세액 추징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