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해외유학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83회신일 1995.04.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해외유학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08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유학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유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야 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유학 중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세대전원이 출국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적용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국내에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유학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1. 국내에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유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서0099 심판결정
2019.04.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83 (<time datetime="1995-04-08">1995.04.08</time> 회신),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해외유학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24)
원 제목: 1세대1주택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적용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