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751
서로 토지를 교환등기해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쌍방이 각각의 토지를 필요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 쌍방이 각자의 토지를 서로 교환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등기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97,752
실제 경작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면 감면되나?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를 정부투자기관 성격의 공사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경작되는 토지를 ○○공사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753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비과세 범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을 제외한다.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754
점포가 딸린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설치된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건물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사는 부분 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755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포함되고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756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동일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미등기 건물이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57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세금이 붙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불량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어도 그 권리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철거와 사업계획 승인 후의 권리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58
헌법불합치 뒤에도 양도세 감면배제는 유효한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상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규정은 유효한 규정으로서 현재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해당 감면배제 규정은 유효하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은 현재 계속 시행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759
사업 전 사무실 일부 전대가 영업개시인가?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당해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일부를 타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시작 전 임차 사무실 일부를 일시 전대한 경우 영업개시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일시적 전대는 영업개시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목적사업 시설을 완공하기 전 임차해 사용하던 사무실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760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 철거된 뒤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61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후와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
양도소득세 - 1995.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인가·고시 전 토지 양도는 대지 양도로, 이후 분양처분 고시 전 권리 양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상 권리의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7,762
재건축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재건축공사기간을 장기임대주택 감면상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63
1세대 1주택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764
상속토지 감면에서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토지에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97,765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5년 이전 취득 여부도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97,766
상속 전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산입과 전세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처분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처분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고 전세보증금은 상속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어야 한다.
97,767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도 채무인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채무인지 물었다.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768
외국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언제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및 양도소득의 계산시에만 적용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일정 소득 계산에만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소득과 법인세법상 해당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7,769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그 출자계약을 체결
법인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들의 공동사업 시 사업자등록 방법과 토지 출자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고, 토지는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법인설립등기를 했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록한다.
97,770
바이오리듬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바이오리듬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리듬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바이오리듬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401호에 분류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71
리스 기계자산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1,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구입한 기계자산을 관계기업에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원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7,772
다가구주택 장기임대 감면은 호별로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1호를 1가구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
조세특례 - 1995.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호를 1가구로 보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각 독립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773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97,774
신공장 개시 후 구공장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반드시 양도해야 구 공장의 양도에 따
양도소득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과 사업 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97,775
집합건물 지분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변경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변경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변경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776
2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인가?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가진 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한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기간이 다른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순차 양도라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하고 나중 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77
새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같은 기간 안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이전을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78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당시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79
허가받은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의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의회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780
허가받은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781
건물 사용수익권 취득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묻는다.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토지임대용역은 과세되며, 2과세기간 이상이면 기간별 안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82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순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5.03.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감면·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일정 조세특례를 받은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1993년 말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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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신탁수익증권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별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수익계산기관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자지급방식 개별신탁수익증권 이익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별신탁수익증권의 이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784
농지개량조합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이 용수로시설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5.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용수로시설부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785
기간별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기간계산하여 95. 3. 22부터 95.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96. 1. 1부터 96. 3. 22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
원천징수 - 199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1995년 3월 22일부터 연말까지는 20%, 이후 1996년 3월 22일까지는 1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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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인상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급여 차액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이며, 연도별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금년도분은 월별 간이세액을 재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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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보다 앞선 근저당권 실행비용도 우선하나요?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부동산의 공매대금중 저당권실행비용등을 포함한 채권가액을 우선하여 분배받을수 있음.
국세기본 - 199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 공매대금에서 우선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면 법원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의 재원은 성업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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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소금을 넣은 계란제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과 고열의 증가로 가공 처리하거나 또는 설탕, 소금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계란분말 제품, 소금을 첨가한 냉동액란 제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미료를 첨가한 계란분말과 소금을 첨가한 냉동액란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리 난백과 가공하거나 감미료·소금을 첨가한 제품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제0408호의 조란과 난황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판매 시 각각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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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선순위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체납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가 먼저 등기·등록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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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제조용 분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다크그린파우더 및 레몬쥬스파우더가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다른 음료의 제조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크그린파우더와 레몬쥬스파우더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음료 제조용으로만 쓰이는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직접 마시거나 희석 또는 감미하여 마실 수 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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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추가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
조세특례 - 1995.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ㆍ소매업 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하며 취득한 기계장치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새 사업용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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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선박이 법원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선박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용 선박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선박의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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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는 제척기간 안에 해야 하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해야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관계를 물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 19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의 감액수정신고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97,794
국외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이 두개 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 상속재산이 여러 세무서 관할에 있을 때 소관세무서를 물었다.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가 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관할 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795
삼상식 전기로만 작동하는 진공청소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진공청소기가 삼상식의 전기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물품으로서 일반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상식 전기로만 작동하는 진공청소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구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진공청소기 두 모델이며 삼상식 전기로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97,796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자연녹지도 제외되나? 공장용 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9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자연녹지를 포함한 녹지지역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동일 질의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97,797
공장 기준면적에서 녹지지역은 제외되나? 공장용 토지에 내한 기준면적계산시 지방세법시행규칙(별표4) 1. 적용 요령 중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798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약하는 때에는 해약시까지의 불입액의 4%상당액(연 72천원한도)을 추징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할 때 추징 범위와 추징세액 환급방법을 물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약하면 불입액의 4% 상당액을 연 72천원 한도로 추징한다. 당해연도 공제를 받지 않은 불입액은 제외하며 추가 증명에 따른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99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양도할 때 시가란 무엇인가?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포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그 가액은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800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준 농지는 면세인가? 농지 등을 1991.12.31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1.12.31 현재 소유한 요건 대상 농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 요건은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준 보전임지는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