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장에 대비한 사전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아파트 양도일 현재 직장 근무지는 ○○에 있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것에 대비해 세대전원이 전남 ○○로 미리 거주지를 옮겼으며, 아파트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었다.

아파트 양도일 현재 직장 근무지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것에 대비하여 세대전원이 그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3년 미만 거주한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해야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당해 아파트 양도일 현재 직장 근무지가 ○○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것에 대비하여 세대전원이 전남 ○○로 거주이전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3년 미만 거주한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현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새로운 직장 취업에 대비해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미리 이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제4항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양도일 현재 직장 근무지가 ○○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 취업에 대비해 세대전원이 전남 ○○로 이주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년 미만 거주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80 (<time datetime="1995-04-08">1995.04.08</time> 회신), "새 직장에 대비한 사전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