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47회신일 1995.04.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07

무상 수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무상 수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증여계약과 사용현황으로 수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당해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증일,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당해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증일,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 등에 따라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그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7 (<time datetime="1995-04-07">1995.04.07</time> 회신),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91)
원 제목: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