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801
점포가 섞인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섞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다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하며 부수토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7,802
멸실 후 재건축하면 종전 주택 기간도 합산하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거주 3년 이상 또는 보유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803
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조세특례 - 1995.03.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용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사업인정고시·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까지 감면되며, 8년 자경농지이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되 적법한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804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805
조부 사후 손자 명의 증여는 누가 한 것인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조부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증여자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 후 5년 이내 아버지가 사망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806
가법인과 나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 가법인은 전액 손금용인되고 나법인은 \1,600,000이 손금불산입이 타당함.
법인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법인과 나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법인은 전액 손금용인되고 나법인은 1,600,000원이 손금불산입된다. 원문에는 이 결론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97,807
매입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5.01.01이후 5호 이상 매입하여 장기(5년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이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국민주택의 장기임대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요건을 물었다. 1995년 이후 5호 이상 매입해 장기 임대하면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감면된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같은 규정의 국민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808
8년을 채우지 못한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1995년에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809
설치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설치용역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물품가액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천징수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하며 파견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하루 약 25달러의 금액은 물품가액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고정자산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97,810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범위는 무엇인가?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 사용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811
예정납부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은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다.
97,812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사업자인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7,813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당시에는 지정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의 결정’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 상태에서 취득하여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잠정(비준)등급을 적용하여 그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상태로 취득해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잠정등급 또는 비준등급을 적용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814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그 농지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같은 방위세법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가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97,815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기준시가의 결정’ 및 ‘기준시가 등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7,816
예정신고 때 한 면제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다시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조세특례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를 신청한 뒤 확정신고 때 재신청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확정신고 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과오납된 면제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97,817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 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와 그 판단기준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818
양도담보 등기보다 법정기일이 빠르면 무엇이 우선하나? 양도담보설정 등기일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납부고지한 일자 이후인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 설정 등기와 국세의 법정기일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양도담보 등기일이 납부고지일보다 늦으면 국세가 우선한다. 세관이 양도담보권자인 은행에 납부고지한 날을 법정기일로 본 사안이다.
97,819
조합아파트 양도 전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신축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만 그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조합아파트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무주택자는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820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이 접대비ㆍ업무추진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회원용매출표 및 카드회사로부터 통지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등)를 보
법인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비용의 법인 귀속과 실제 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용매출표나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97,821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은 상속인도 납세하는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취득재산이 없는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전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97,822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상속토지 등에 적용할 때도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97,823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824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취득한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97,825
상가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주택도 주택인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가건물 내 주택의 사실상 용도가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내 주택이 사실상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주택 외 용도가 확인되면 해당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97,826
양도일 후 결정된 부가세에도 양수인 책임이 있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는 그 결정하는 때 확정되므로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사업의 양도일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결정되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국세기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 후 결정된 부가가치세에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는 부가가치세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답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97,827
재개발 아파트 입주 때 기존주택 비과세 요건은?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할 때 기존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기존 아파트를 양도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7,828
연체 후 잔금을 낸 국유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유림을 구청과 매매계약 후 계약금으로 10%를 내고 잔금을 일시잔금으로 1988년 06월에 납부키로 하였으나 납부치 못하고 1992년 04월 16일에 잔금<90%>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고 서류를 교부받아 등기를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림 매매대금의 잔금과 연체료를 뒤늦게 낸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2.04.16이다. 계약금 10%를 낸 뒤 잔금 90%와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고 등기한 경우이다.
97,829
출자자 대여금을 포괄적으로 약정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매 금전거래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으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제4-4-11...32의 규정에
법인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 대한 금전대여 조건을 포괄적으로 약정한 경우의 세법 처리를 물었다. 거래별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약정했다면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11...32이다.
97,830
무면허 건설법인의 공사수입 귀속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법인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건설업 법인이 공사수입금액의 귀속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거래에 붙인 명칭은 판단 기준이 아니다.
97,831
단독주택 양도 시 과세 토지면적은? 양도된 전체 토지 면적을 총 주택 면적에서 본인 거주이외의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면적이 과세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97,832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임대 후 증·개축 및 신축 시 과세문제를 물었다. 독립 거주 구획별로 각각 한 주택으로 보며 임대 후 증·개축에도 원칙적으로 별도 특례가 없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하고, 임대 목적 신축 자체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97,833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한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2주택 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당초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당초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 전부터 부와 같은 세대였다면 이미 1세대2주택자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7,834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분양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주택도 포함하며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97,835
출연재산 미달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상속증여세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사용기준 미달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위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836
특별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취임한 경우를 물었다. 그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837
근무 사정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전 세대가 원주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838
타 지역 이사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가 분양 취득한 당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후 그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면 청주로 이사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청주에서 새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이사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해야 한다.
97,839
어떤 선스크린제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제품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퀴드임
기타 - 1995.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화장품으로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제품의 범위를 물었다.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및 선스크린퀴드가 과세되는 제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7,840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대여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않은 경우 간주익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 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다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7,841
임대자산이 절반 미만이면 보증금 간주익금인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법인이 부동산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에 부동산임대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법인의 보증금에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50 미만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842
법인 소재가 불명하면 세무서류를 어디로 송달하나?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대표자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하고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 불가능시 공시송달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세무서류의 송달 방법을 물었다. 먼저 대표자 주소지를 확인해 송달하고 그곳에도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한다.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
97,843
해운대리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국제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용선에 관한 계약을 주선하거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
국제조세 - 199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대리점의 계약 주선 등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독립해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97,844
기계 도입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받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하며 제공받은 설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비와 함께 제공한 설치용역이어야 한다.
97,845
다른 사업장으로 차량을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차량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운반구를 사업장 사이에서 반출한 경우이다.
97,846
군 면세품 납품증명서를 장교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나?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경우 군단위부대의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는 면세품총판장의 관리관 또는 면세업무취급 담당장교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5.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납품증명서를 다른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군단위부대의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는 관리관이나 담당장교의 확인서로 대신할 수 없다.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면제에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7,847
연말정산에서 빠진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를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교육비라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자가 1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한 사항에 한한다.
97,848
신축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5.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이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849
다른 감면사업을 위한 증자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기간이 종료한 기존 사업과 다른 감면사업을 위해 증자시 감면세액 계산함
국제조세 - 199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의 감면기간 종료 후 다른 감면사업을 위해 증자한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과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을 적용한다. 새 감면사업은 기존 사업과 업종이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97,850
주택개발예정지구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1979년 이전 취득분을 1995년 말까지 양도하는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