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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 감면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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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세액 감면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감면을 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을 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2 (<time datetime="1995-04-11">1995.04.11</time> 회신), "특별세액 감면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98)
원 제목
감가상각의제 대상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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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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