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이주 후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72회신일 1995.04.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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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한 이주 후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08

취득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일 이후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는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일 이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72 (1995.04.08 회신), "부득이한 이주 후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18)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