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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만 있어도 주식이동명세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83회신일 1995.04.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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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1

유상증자로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이 변동되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금 증감만 있고 주식 양도·양수가 없을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유상증자로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이 변동되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양도·양수 사실이 없어도 제출 대상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6의4조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를 하여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이 변동하였다.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양도·양수 사실은 없다.

질의요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의 양도․양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6조의4(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로 자본금과 주식보유현황만 변동하고 주식 양도·양수가 없을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로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에 변동이 있으면 그 사업연도 중 주식의 양도·양수 사실이 없어도 법인세법 제66조의4(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191조)에 따라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3 (1995.04.11 회신), "유상증자만 있어도 주식이동명세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00)
원 제목
자본금의 증감만 있는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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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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