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 면제의 직계비속에 양자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04회신일 1995.04.1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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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9

직계비속에는 양자로 입적한 자가 포함된다.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직계비속에 양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계비속에는 양자로 입적한 자가 포함된다. 일정 요건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 요건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수증자가 양자로 입적한 자인 상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직계비속에는 양자로입적한 자를 포함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직계비속에는 양자로입적한 자를 포함함.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등을 증여받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의 범위에 양자로 입적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일정 요건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며, 직계비속에는 양자로 입적한 자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04 (<time datetime="1995-04-19">1995.04.19</time> 회신), "농지 증여 면제의 직계비속에 양자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76)
원 제목: 농지를 직계비속 자경농민에게 증여 시 과세 면제되는데, 직계비속에 양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