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받은 외화 운임도 영세율 대상인가?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였다. 타인 명의로 B/L을 발급하고 타인의 항공기로 국외 운송한 뒤 국내에서 외화로 운임과 수수료를 받았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명의로 B/L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항공운송사업자)의 명의로 B/L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항공기)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운임 및 수수료 등)을 당해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운임 및 수수료 등 전액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

타인 명의의 B/L과 운송수단을 이용해 비거주자의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명의로 B/L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국외로 운송한 뒤 국내에서 직접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운임 및 수수료 등 전액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1 (<time datetime="1995-04-21">1995.04.21</time> 회신), "국내에서 받은 외화 운임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