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에 넣는 채소류는 식물약재에 해당하나요?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물료의 종류와 비율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물료의 종류와 비율등) ①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3호라목, 제4호다목, 제5호라목 및 마목, 제7호다목, 제8호다목, 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항료 또는 색소. 이 경우 법 제3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에 있어서는 제2조제4항에 규정된 주류가 첨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아스파탐ㆍ스테비오사이드ㆍ젖산ㆍ주석산ㆍ구연산 또는 아미노산류 3. 법 제3조제3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제2호에 규정된 물료, 방향성초제ㆍ식물약재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물료 4. 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