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배당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63회신일 1995.04.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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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8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은 분기별 배당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익금 확정일은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 출자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현지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매 분기 배당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해당 국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에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매 분기별로 당해 현지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해당 국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매 분기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받은 배당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에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매 분기별로 당해 현지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해당 국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3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해외법인 배당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28)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