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만 하고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30회신일 1995.04.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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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약정만 하고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0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약정했지만 실제로 기부채납하지 않은 경우 재화 공급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기부채납 여부는 증빙, 거래 당시 정황, 상거래관례와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소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으나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기부채납이 있었는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지만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사실상의 기부채납이 있었는지는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30 (<time datetime="1995-04-20">1995.04.20</time> 회신), "약정만 하고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21)
원 제목: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