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액 합병 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합병했다. 합병일 현재 개업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상 개업비를 합병법인이 인수했다.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고, 자산적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인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합병일 현재 개업을 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상 개업비를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합병법인이 법이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 장부가액에 의한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2. 합병일 현재 개업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개업비 상각 여부.

회답

1.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자산적 가치가 없는 세무조정사항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인수할 수 없다.

2. 합병법인이 재무제표상 개업비를 인수한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법이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각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0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장부가액 합병 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