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승계인이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47회신일 1995.06.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주승계인이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6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호주승계인이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⑭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호주승계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2주택이 되었다. 그중 상속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호주승계인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인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각호에 의한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호주승계인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인 상속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호주승계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2. 호주승계인으로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7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호주승계인이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30)
원 제목: 1주택을 상속받은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