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후 이사하면 조합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자가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조합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였다.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자가 사업 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승인일"이후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조합주택의 사업승인이 난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 승인일" 이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조합주택의 사업승인이 난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5 (<time datetime="1995-06-24">1995.06.24</time> 회신), "사업승인 후 이사하면 조합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