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34회신일 1995.06.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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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4

해당 아파트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그 세대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했다.

질의요지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양도당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해당 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4 (<time datetime="1995-06-24">1995.06.24</time> 회신),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22)
원 제목: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