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했으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관계 증빙서류로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0 (1995.06.24 회신),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