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의 대리경작도 자경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37회신일 1995.06.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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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4

그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대리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그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

질의요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이상 되어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기간은 위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이상 되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7 (<time datetime="1995-06-24">1995.06.24</time> 회신),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의 대리경작도 자경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29)
원 제목: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기간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