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전 분할 지급하는 아파트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58회신일 1995.06.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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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도 전 분할 지급하는 아파트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4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주택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면서 주택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6월 이상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동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동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58 (1995.06.24 회신), "인도 전 분할 지급하는 아파트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91)
원 제목: 아파트 분양공급 시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