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법인이 토지를 주주에게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31회신일 1995.06.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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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4

소유토지를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해산법인이 토지를 환가하지 않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토지를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하면서 소유토지를 환가처분하지 않고 주주에게 배분하였다. 이후 법인을 청산하였다.

법인이 해산하여 토지를 환가처분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을 해산하고 소유토지를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해산하여 소유토지를 환가처분하지 않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을 해산하고 소유토지를 주주에게 배분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1 (1995.06.24 회신), "해산법인이 토지를 주주에게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35)
원 제목: 법인이 해산하여 토지를 환가처분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