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851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 199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가족이면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신청 때 가족관계와 소득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6,852
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필요경비로 넣나? 사립학교에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실제로 지출한 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함
소득세 - 1995.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산입 범위와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53
소유권이전등기 전 체납 부동산 압류는 적법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판결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있는 때에 비로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인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국세기본 - 199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후 등기 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가 적법한지 묻는다. 등기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이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96,854
1996년 이후 상환한 우리사주 취득자금도 공제되나? 1996.01.01 이후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중 1996.01.01 이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세특례 - 1995.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후 상환한 우리사주 취득자금과 개인 명의 대출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6년 이후 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회사가 주선한 개인 명의 대출의 저축금액은 공제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되어 199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55
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56
축협의 남은 사료 원료 판매와 예식장은 면세인가? 축산업협동조합이 사료제조용 채종박 등을 수입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남은 물량을 다른 사료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예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의 남은 사료 원료 판매와 예식장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남은 원료의 일시적·우발적 판매와 이용사업인 예식장 운영은 모두 면세된다. 사료제조용으로 수입한 채종박·면실박·알팔파를 다른 사료제조업자에게 파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96,857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
조세특례 - 1995.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진입로와 인근 토지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는 정관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58
조경공사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은 과세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붙임으로 부가22601-632, 1992.05.15가 표시되어 있다.
96,859
인도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약정을 하고 선수금을 받은 후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당해 재화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으나 재화가 없는 것으로 장부에 표기하는 경우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통상 인도 시점이지만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 수령 후 보관 재화를 장부상 없는 것으로 표시해도 차용·사용·소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860
재건축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재건축조합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61
장의자동차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장의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6,862
신탁해지로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6,863
병합 후 상장된 신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구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하고 배당기준일이 지나 신ㆍ구주권이 병합된 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권이 상장된 경우, 법정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 증자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기타 - 1995.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가 구주와 병합된 후 상장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중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증자분 수량의 주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구주 보유자가 신주를 취득하고 배당기준일 후 신·구주권이 병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96,864
상속 전에 증여등기하지 않은 부동산도 과세되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까지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기 때문이다.
96,865
상속 후 6개월 내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하여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96,866
계약과 유류 공급 장소가 다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석유류판매사업자의 거래처와의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갑”사업장)와 유류 공급(“을”사업장)이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갑”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결제 사업장과 유류 공급 사업장이 다를 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를 유류 공급 사업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공급 사업장이 계약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계약 사업장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867
농업용 스프링클러 설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업용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업용 스프링클러의 조립 및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스프링클러와 그 조립·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스프링클러의 조립 및 설치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68
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는 원천징수하나요? 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는 조약의 제한세율 10%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국제조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의 방송중계권료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적용 근거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이다.
96,869
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이며 원문에 제76조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870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다면 착오로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입금으로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가산세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6,871
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사업자등록, 무신고 경정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거친 과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72
한 양도가 여러 감면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나? 하나의 양도행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자가 감면 신청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양도행위가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해당할 때 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다.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해당 규정들을 참조하여 적용받을 감면규정을 선택하고 감면신청해야 한다.
96,873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대지는 환지인가?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대지 등의 환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대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당초 자산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아파트 양도는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관리처분계획상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6,874
청소년수련시설의 음식·숙박은 면세인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는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숙박은 면제되지만 교육과 무관한 공급은 과세된다. 면제는 세법개정에 따라 1994.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875
과세 아닌 대상을 잘못 납부하면 환급되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신고ㆍ납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876
주택조합도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상 규정된 주택건설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 - 1995.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7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6,878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회답이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96,879
잔금 전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96,880
병원 구내식당 음식물은 부가세 면제인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래객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이 환자에게 직접 공급한 음식물은 면제되지만 외래객에게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된다. 환자 대상 공급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나 외래객 대상 공급은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96,881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등’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되는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정 시행령 요건이면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 나머지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 그 요건이 아니고 실지취득가액도 없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82
어머니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원이 아닌 어머니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83
퇴비와 수피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퇴비, 부숙왕겨 및 톱밥 등의 부산물비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되는 비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피(나무껍질)를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
조세특례 - 1995.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퇴비 등과 수피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비료관리법상 부산물비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수피를 그대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에 1992.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84
장기계속공사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정부와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을 위한 공사수입금액은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와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각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체결했다면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85
경매 부동산 명도비용은 취득원가인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경락가액 외에 지급한 명도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법인에 귀속할 명도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0조 적용 여부와 법인의 지급의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86
미인가 고시원과 숙식 제공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교육청으로부터 독서실 인가를 받지 아니한 고시원이나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교육청의 독서실 인가가 없거나 음식·숙박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887
축전지만 쓰는 전기자동차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전기자동차가 동력원으로 축전지만을 사용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기타 - 1995.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전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6,888
폐업 후 광원 사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광산업을 영위하면서 광원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폐업한 이후에 사업목적으로 분양함으로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업 폐업 후 광원 사택을 분양해 생긴 소득의 과세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분양 등은 사업소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889
공업단지 부동산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 이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취득세·등록세 면제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면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입주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6,890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각 필지별 지분 변경은 과세하되 합필 후 소유지분별로 나누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96,891
주택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도 주택부분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6,892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사유’ 때문에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하고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은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이나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에 있어야 한다.
96,893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 중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양도한 농지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한 농지에 적용된다. 다른 관련 규정은 1990.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적용된다.
96,894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 계산 산식은 다음에 의함.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종전면적의 면적 X│90.1.1기준 X ──────────────│
양도소득세 - 199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토지 면적에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반영한다. 비율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96,895
환지청산금 수령분의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1995.06.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후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 분양분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산금이 출자토지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적에 곱하고 다수 필지는 필지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6,896
임대신고가 3개월 늦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 원하는 자는 주택임대개시날부터 3월 이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5.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기한과 지연 제출의 효과를 물었다.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양도 후에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897
소득세법상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지라 함은 논ㆍ밭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농지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쓰이는 논·밭과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98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 제조업 등 영위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세액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은 감면이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문의한 사업은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제조업·광업·운수업·수산업 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고 정해진 법인전환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899
국외 근무 중 취득한 국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외에 근무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 중 국내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취득한 주택은 세대전원이 출국했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96,900
일부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잔여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수용 전 주택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과 잔여 토지의 면적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면적 비율은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가 수용 전 전체 부수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